시세보다 싼 신축빌라 계약 전, 등기부등본 말고 건축물대장 용도부터 확인하세요

시세보다 싼 신축빌라는 왜 위험할 수 있을까?

싼 이유가 건물의 용도에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눈으로 봤을 때 주택이고 방도 다 만들어져 있어도, 건축물 용도가 상가이면 그건 주택이 아닙니다. 이런 건물을 근생빌라라고 합니다. 근생빌라는 겉보기엔 주택·빌라이지만 건축물 용도가 상가(근린생활시설)인 건물이고, 주택이 아니어서 불법입니다.

비용을 적게 들이고 싸게 분양해서 전세를 놓는 방식인데,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계약을 하게 됩니다. 누가 봐도 빌라로 되어 있으니 내 집 마련의 꿈을 안고 계약서를 쓰는 겁니다.

계약하고 전입신고까지 했는데 왜 대출이 안 나올까?

대출이 안 나오는 이유는 그 건물이 주택이 아니라 상가이기 때문입니다. 계약서를 들고 행정복지센터(예전 동사무소)에서 전입신고를 하면 처리가 되고, 어느 정도 보호받는 느낌이 듭니다. 하지만 불법이어도 살고 있으면 전입신고는 되기 때문에, 전입신고가 됐다는 사실이 안심의 근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 뒤 이사하려고 대출을 알아보면 한 푼도 안 나옵니다. 싸니까 빌려서라도 들어가려는 분들은 일단 잔금을 치르는데, 그제서야 뭔가 잘못됐다는 걸 느낍니다. 나가려고 해도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습니다. 주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알게 됐을 때는 답이 없더라고요.

• 싼 신축빌라를 보고 계약
• 행정복지센터에서 전입신고 처리
• 이사를 앞두고 대출 문의, 한 푼도 안 나옴
• 잔금을 치른 뒤에야 문제를 알게 됨
• 나가려 해도 다음 세입자가 안 구해짐

계약 전에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 중 무엇을 봐야 할까?

건축물대장의 용도를 먼저 보셔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으로 소유주를 확인하는 건 같은 사람인지 확인하는 정도의 의미는 있지만, 용도 문제를 걸러 주지는 못합니다. 근생빌라라면 건축물대장의 용도가 주택으로 되어 있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신축은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신축이라 건축물대장을 떼어 봐도 맨 위에 노란색 위반 딱지가 붙어 있지 않습니다. 아직 불법이라고 걸린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걸립니다. 위반 표시가 없다고 문제가 없는 건물은 아닙니다.

• 건축물대장에서 용도 칸이 주택으로 되어 있는지 확인
• 위반 딱지가 없어도 안심하지 말 것
• 전입신고가 된다는 이유로 합법이라고 판단하지 말 것